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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기준 및 소득 요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및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채무 조정 및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으로 인한 파산을 예방하고,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에 필요한 기준과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최저생계비(2021년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는 가족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 만약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모든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입 수준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40%
•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생계비 인정 범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 중 생활비를 제외한 후, 본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담보 채권의 경우 최대 8년에서 10년 동안, 담보 채권은 최대 20년 이내로 나누어 갚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모 및 가족의 지원 가능성

신청자의 채무 상환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외부의 제3자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상담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재산 증명 서류 (소유 부동산 등기부 등)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등,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청 시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의 신청 비용은 5만원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후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지원 내용에 따라 관리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취소되고, 원래의 채무 조건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책임 재산의 감소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게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는 반드시 위의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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